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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갖춘 소액임차인의 배당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그 배당 방법(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5562 판결)

2023.11.21 16: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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