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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다89** 판결)

2025.08.04 1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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