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연천군수가 10일 경기도 유일의 세컨드 홈 특례지역이라는 강점을 적극 내세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출처 - 연천군청 김덕현 군수는 수원시에 위치한 KBS경인방송센터에서 진행된 인사이드 경인과 뉴스인에 출연해 “연천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수도권 전철 1호선 등 우수한 교통망이 있어 다른 지역과 달리 뚜렷한 차별성이 있다”며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이 전원생활을 통해 삶을 향유하고 싶은 로망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향후 임진강과 한탄강 인근 최적의 장소에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연천군청 앞서 연천군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지역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포함됐다. 세컨드 홈 특례는 1주택자가 연천군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정책이다. 수도권 1주택자가 세컨드 홈 특례지역인 연천군에 주택 1채를 구매해도 1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군수는 “세컨드 홈 특례지역에 연천군이 포함된 것은 그동안 우리군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 이뤄낸 결과물”이라며 “세컨드 홈 정책을 비롯해 접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과대학 인증·평가 둘러싼 갈등 해소, 청소년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국가교육위원회의 활발한 교육의제 공론화 필요성 등의 내용을 강조했다. *출처 - 김용태 의원 측 10월 8일(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차수 변경을 하며 새벽 늦게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최근 현안을 언급하며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최근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반영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의과대학 평가·인증체계 문제에 대해 김용태 국회의원은 “의평원의 평가·인증 과정이 의대 증원을 막거나 부실한 증원을 허용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참고인으로 참석한 안덕선 의평원장에 대해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계획에 대한 교육부의 사전심의 요구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 의평원 재지정 기한 임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지적했다. *출처 - 김용태 의원 측 또한, 교육부와 의평원이 의대 증원 상황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주요변화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서로 소통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제3자에게 명의 이전 후, 새로운 소유자와 임차인이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경우,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발생한 대항력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19** 판결) 판례해설 등기부 공시는 부동산 물권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고 있고 이는 제3자에 대한 공시를 전제하고 있다.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은 점유와 주민등록 자체로 공시 요건을 충족되기 때문에 등기부에 공시하는 것보다 다소 불완전하다. 더불어 임대차보호법 자체가 민법에서 인정되지 않은 권리들을 특별히 인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적용이 더욱 엄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임대차보호법의 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가 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고, 그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재차 그 순위 또는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 대상판결에서도 역시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발생의 모든 요건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이전 임대차 계약과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상실되는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지난 9월 24일 열린 올해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2025년 양주시 생활임금’을 11,230원으로 결정하고 고시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출처 - 양주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적인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매년 결정한다. ‘2025년 양주시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인 11,040원보다 1.7%(최저임금 상승률 반영)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인 10,030원보다 1,200원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경기도 생활임금, 최저임금, 물가수준과 시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강수현 시장은 “양주시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매년 생활임금액을 인상해 왔다”며 “생활임금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시민일보 / 전수범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양주관아지 일원에서 진행한‘2024년 양주문화유산 야행’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출처 - 양주시 이번 행사는 6만 여명의 시민이 참여해 8夜(야경, 야로, 야설, 야사, 야식, 야시, 야화, 야숙)의 주제로 관아지의 멋진 야경과 어우러진 다채로운 19개 프로그램을 즐기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는 내아공간을 활용해 1박 2일 숙박하는 캠핑 프로그램 ‘야숙’과 대모산성 발굴과 발굴체험장을 진행한 ‘야화’프로그램을 처음 추진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경험과 추억을 전했다. *출처 - 양주시 또한, 기존 프로그램에 ▲ 야경에는 레이저 퍼포먼스를 운영하고 ▲ 야로에는 스탬프투어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플로깅 체험을 ▲ 야설에는 양주의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을 늘리고 ▲ 야사에는 퍼레이드 및 레이저 쇼를 활용한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을 늘리고 먹거리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야행을 즐기는 묘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강수현 시장은 “‘양주 문화유산 야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많은 방문객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양주관아지가 품고 있는 양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19일 덕정역 앞 덕정 별빛거리 일원에서 덕정 도시재생 마을축제 ‘2024 덕정 별빛마을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출처 - 양주시 올해 3회째 열리는 이번 축제는 덕정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축제 모델 구축 및 양성을 위해 기획해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마을 축제를 위해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축제를 주관하게 된다. 1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덕정옆 앞 덕정 별빛거리일원에서 진행될 축제에서는 ▲ 지역단체 및 초청 가수들의 메인무대 공연 ▲ 덕정 지역 상인들이 직접 참여해 운영하는 먹거리장터 ▲ 아이와 가족들을 위한 흥미롭고 신나는 체험 ▲ 별빛 포토존·보물찾기 등 축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덕정 도시재생사업의 주민거점시설로 활용되고 있는‘덕정 상권거점커뮤니티센터’에서는 덕정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마을카페와 어린이를 위한 와글와글 창의놀이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축제 장소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 다채로운 축제 개최를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3회째를 맞이하는 덕정 별빛마을축제
경기도 한수이북에 반려동물과 함께 걷고, 뛰고, 숲속의 힐링 쉼터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 27-2번지 일원에 조성 되고 있다. 현재 반려인 인구 1,000만 시대에 연천에 반려인 들의 명소를 조성 중에 있다. 이름하여 "캐니크로스" !! * 출처 - 개발 관계자 캐니크로스란, 영어의 CANINE+CROSS 의 합성어 CANICROSS 즉, 반려견과 함께 걷고 뛴다! 란 의미이다. 즉 저링벨트등 전용밸트를 반려견과 보호자의 허리 밸트를 묶고 함께 산이나 시골에서 약 5~10km의 거리를 뛰며 교감하고 견고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독스포츠를 말한다. 또한 달리는 중 반려견이 항시 사람보다 앞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목줄을 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면 실격이다. 한국에서는 생소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가 있는 독스포츠 종목중 하나이다. * 출처 - 포사이어티 반려견이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캐니크로스는 안전한 스포츠이다. 보호자가 자신의 반려견의 정신적 육체적 한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한, 각기 다른 체형과 크기를 가진 모든 견종의 반려견이 캐니크로스를 할 수 있다. 개발 관계자에 따르면 캐니크로스는 경쟁이 주는 긴장감보다는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이사장 김동근, 이하 재단)은 재단이 위탁관리하는 의정부역지하도상가에서 지난 6. 14.(금)~6. 15.(토), 이틀에 걸친“의지몰 쇼핑나들이”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 출처 :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가치 있는 소비, 혜택 있는 소비’를 통해 지하도상가에 생기를 불어넣고자 진행된 이번 행사는 최대 50% 할인판매 및 경품 증정 이벤트, 사회적 경제와 함께하는 먹거리 행사, 자원순환가게와 함께하는 에코존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경품 증정 이벤트는 마감 2시간 전에 준비했던 다양한 경품 400건이 조기 소진되어 추가상품으로 대체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할인행사에 동참한 한 상인은 이틀간 확연하게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유동 인구가 늘었다며 즐거워했고, 실제 지하철 이용객, 단순 보행자 등을 제외하고도 가족과 친구 단위로 실질적인 소비 고객이 1,000여 명이 넘을 정도로 북적거렸다. - 출처 :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아울러 참여상인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86%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지하도상가 의지몰 쇼핑나들이’행사에 만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 출처 :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의정부시상권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 화성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민원 제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이날 도살 현장을 급습하여 개 사체 6구를 확인했고, 현장에서 케이지에 갇힌 채 발견된 살아있는 개 6두를 화성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출처 : 경기도 특사경 특히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A씨는 살아있는 개 6두를 전기 쇠꼬챙이로 3~4초간 전기가 흐르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불법 도살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펫숍 등에서의 불법행위까지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이 경기도 특별사 법경찰단에 검거됐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천 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 출처 : 경기도 특사경 측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 3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천6백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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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5일 10시 48분